조세연 예문

•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다.
•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공레저산업 부분 타당성조사 용역 주고 설계하는 중인가?
•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거주요건’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이 지사 쪽의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공격포인트는 조세연의 분석은 2018년까지의 “낡은” 자료를 사용한 연구라는 것이다.
• 조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2위가 말을 하니까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자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부실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촉발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세연 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 조세연 보고서는 전국 단위의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라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 자료의 가장 최신 자료가 2018년까지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앞서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조세연 출신의 최한수 경북대 교수도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여러 연구기관이 자신의 방법과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한 뒤 논의를 거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문책하라’고 하면 연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3일 공동 주최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윤성주 조세연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들이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 및 경기하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재정정책은 성장률 제고, 경기부양,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 논란이 확산되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와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효과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라며 “연구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두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