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예문
-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10월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 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추당선인은 또 의협회원들을 위해 진찰료 및 수가를 현실화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행정처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도 의사가 왕진을 할 수는 있지만 진찰료 외에 환자에게 왕복 교통비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왕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예를 들어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이 수가 안에 진찰료, 재료비, 약제 및 검사료, 시술 요금까지 전부 포함돼, 병원은 증상의 경중이나 개별 환자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의 개정 고시로 해당 요양기관이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장 고문은 “의원급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인 진찰료 자체도 OECD 국가 중 최저인데, 진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노인 환자 비율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방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해온 윤모씨는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하고, 위염·십이지장궤양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와 21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다.
-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도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천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