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예문

• 정상 참작 요인이 있었죠 서둘러야 했으니까요
• " 자가격리 위반자, 참작 고려해 손목밴드 착용 동의할 것"
• 그는 고령인 점을 참작 받아 양로원에서 생활하다 2012년 사망했다.
• 기흉수술과 강직성척추염 이 두가지가 4월 28일 신검을 다시 받을 때 참작 된거다.
•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통상 이익금의 10%를 배당받으나 특수한 상황임을 참작, 20%인 400억 원을 배당받기로 했다.
• 로사리오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능력에 참작,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제국 수도 방위 사령관을 겸직시켰다.
• 이날 재판부는 ‘도도맘’ 김미나가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부분과 참작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 해당 혐의들은 피고인의 범행 정도 및 참작 사유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벌이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다.
• 호주 서부 법원은 고바야시가 자신의 죄를 즉각 인정한 점을 참작 사유로 삼고 8개월은 복역하고, 나머지 8개월 동안은 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 가감해 산정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지원 금액이 올랐다.
• ◇사회공헌기금 약속..양형 참작 사유될 듯 =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과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 노력, 슬로바키아 기아차공장 준공식.체코 현대차공장 착공식 등 경영활동을 강조했다.
• 이날 안씨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획사 측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임증재의 금액 등 관련 참작 사정에 대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공대위 쪽은 오는 12월 디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양형위에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 참작 사유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아울러 “하 전 과장 등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윗선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은 기소가 안 됐다”며 “공식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전체에 비해 소액이고,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물의를 안 일으키는 등 참작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