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예문

•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항소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불복신청, 형성소권 등이 있다.
• 실효의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각종의 신청, 형소소권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