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문
-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현행 제10차 SMA는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 또 '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했다.
-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 간의 ‘협진’ 형태의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현행 종이학과시험과 병행하여 PC를 이용한 학과시험을 실시중입니다.
- 현행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내 면책특권 권한이 있다.
- 현행 입시는 모집 방식에 따라 정시와 수시로 나뉜다.
- 더이상 현행 헌법으로는 장기집권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
- 현행 임피 제도는 공공기관의 고령화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 이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4. 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 현행 요금은 5년 전에 결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 다만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 공제율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 현행 국새는 1874년 4월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당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 75%로 동결했다.
- 현행 행정 구역상으로는 도쿄도 아다치구 센주잇초메부터 센주고초메까지 속한다.
-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국어·도덕·역사 교과서가 현행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 현행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현행 법체계에선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규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