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뜻

• 판결-문【判決文】

  [명사]

  《법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유와 주문을 적은 문서. = 판결서(判決書).

• 결문    결문【結文】[명사]결말을 짓는 문장. = 말문.
• 판결    판결【判決】[명사]1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2 《법률》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재판.* 무죄 ~.*유죄 ~.*~이 나다.*~을 내리다.[파생동사] 판결-하다 판결-되다
• 선결문제    선결-문제【先決問題】 [-문:-][명사]1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2 《법률》 어떤 소송의 판결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의 문제.
• 원판결    원-판결【原判決】[명사]《법률》 원 재판에서 한 판결.
• 판결례    판결-례【判決例】[명사]《법률》 법원에서 소송사건을 판결한 전례. [준말] 판례.
• 판결사    판결-사【判決事】 [-싸][명사]1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결하는 일.2 조선 때, 장례원의 우두머리 벼슬. 위계는 정삼품.
• 판결서    판결-서【判決書】[명사]《법률》 = 판결문(判決文).
• 궐석판결    궐석-판결【闕席判決】 [-썩-][명사]《법률》 = 결석판결.
• 대석판결    대석-판결【對席判決】 [대:-][명사]《법률》 소송당사자의 쌍방이 대석한 자리에서 쌍방의 변론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대심판결(對審判決). [참고] 결석판결.
• 대심판결    대심-판결【對審判決】 [대:-][명사]《법률》 = 대석판결(對席判決).
• 보충판결    보충-판결【補充判決】 [보:-][명사]《법률》 재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 = 탈루판결.
• 본안판결    본안-판결【本案判決】[명사]《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실질판결(實質判決).⇔ 소송판결(訴訟判決).
• 소송판결    소송-판결【訴訟判決】[명사]《법률》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한다는 뜻의 종국판결. 소송 여건에 흠이 있어 적법하지 않을 때 내린다. [참고] 본안판결. 형식적 재판
• 실질판결    실질-판결【實質判決】 [-찔-][명사]《법률》 = 본안판결(本案判決).
• 유죄의 판결    죄의 자각

• 형사 판결문 받아서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 일 최고 문학상 작가, 혐한 여론에 “강제징용 판결문 읽어라”
• 일부 판사들 "판결문 일주일에 2건만 쓰겠다" "오후 6시 퇴근하겠다"
• 같은 질문 아닌 판결문 공세를 내릴 때면 스트레스 받지 않니?
• 경찰과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처가와는 ‘원만한 관계였다’고 한다.
• 하지만 당시 판결문과 판결문 한글 번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문 일부.
• 美 연방법원 본안소송 판결문 공개
• 차 후보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며 판결문 원본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