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뜻

• 판결-서【判決書】

  [명사]

  《법률》 = 판결문(判決文).

• 판결    판결【判決】[명사]1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2 《법률》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재판.* 무죄 ~.*유죄 ~.*~이 나다.*~을 내리다.[파생동사] 판결-하다 판결-되다
• 원판결    원-판결【原判決】[명사]《법률》 원 재판에서 한 판결.
• 판결례    판결-례【判決例】[명사]《법률》 법원에서 소송사건을 판결한 전례. [준말] 판례.
• 판결문    판결-문【判決文】[명사]《법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유와 주문을 적은 문서. = 판결서(判決書).
• 판결사    판결-사【判決事】 [-싸][명사]1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결하는 일.2 조선 때, 장례원의 우두머리 벼슬. 위계는 정삼품.
• 궐석판결    궐석-판결【闕席判決】 [-썩-][명사]《법률》 = 결석판결.
• 대석판결    대석-판결【對席判決】 [대:-][명사]《법률》 소송당사자의 쌍방이 대석한 자리에서 쌍방의 변론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대심판결(對審判決). [참고] 결석판결.
• 대심판결    대심-판결【對審判決】 [대:-][명사]《법률》 = 대석판결(對席判決).
• 보충판결    보충-판결【補充判決】 [보:-][명사]《법률》 재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 = 탈루판결.
• 본안판결    본안-판결【本案判決】[명사]《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실질판결(實質判決).⇔ 소송판결(訴訟判決).
• 소송판결    소송-판결【訴訟判決】[명사]《법률》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한다는 뜻의 종국판결. 소송 여건에 흠이 있어 적법하지 않을 때 내린다. [참고] 본안판결. 형식적 재판
• 실질판결    실질-판결【實質判決】 [-찔-][명사]《법률》 = 본안판결(本案判決).
• 유죄의 판결    죄의 자각
• 일부판결    일부-판결【一部判決】[명사]《법률》 동일한 소송절차 속에 소송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종국의 판결.
• 전부판결    전부-판결【全部判決】[명사]《법률》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내려진 종국판결.⇔ 일부판결(一部判決).

• 음, 공동 재산들 결혼 증명서 혼인 서약서(? ), 이혼 판결서
•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또 판결서 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와 방법, 보완조치에 관련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반영해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판결서를 2021년 하반기부터 텍스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점, 전관 예우와 관련된 점, 학문 연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에 더욱 의지를 갖고 있다.
•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상고심 개편 논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을 꼽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