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예문

• 음, 공동 재산들 결혼 증명서 혼인 서약서(?), 이혼 판결서
•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결서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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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판결서 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와 방법, 보완조치에 관련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반영해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판결서를 2021년 하반기부터 텍스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점, 전관 예우와 관련된 점, 학문 연구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에 더욱 의지를 갖고 있다.
•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상고심 개편 논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폐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등을 꼽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