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예문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신규 계약을 규제하는 외국 사례는 거의 없다.
•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지금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안정된 시점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는 임재만 유성구편집위원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유성 곳곳을 다니며 눈과 가슴에 담아둔 ‘생생히 살아있는 유성의 모습’이다.
•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유사한 지역이지만 처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우리 과에 지원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면접에서 부동산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물으면 부모님 권유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 임재만 교수는 “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선호가 있는 만큼 공공주택에서 전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공적 전세’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종부세보다 양도세를 훨씬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을 통해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담대 금지나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봉쇄가 아니라 규제 대상을 한정했으며 종부세 최고 세율이 0. 8%인데 그걸로 실효세율이 얼마나 오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세율 인상폭 자체는 높지만 정책 시기가 다소 늦었다”며 “현 정권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자로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나눴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재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간 논의된 방안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대책”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하고 그 기간을 ‘3년+3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법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일방적인 시장주의 정책이나 규제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주택 정책 기능을 집중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동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주택도시부’와 ‘주택청’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4년은 기존 계약 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평균 거주하던 3. 2년에서 0.8년 정도 연장되는 수준이고, 임대료 인상도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번씩 시장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많아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